개인회생 신청 절차 총정리 (+자격조회 비용 무료인 이유)

 

목차

• 개인회생 신청제도란?
• 개인회생신청자격: 3가지 조건
•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서류
• 개인회생 신청 비용
• 개인회생 신청 절차 10단계

 

 

개인회생 신청제도란?

개인회생 신청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채무를 감면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를 통해 성공적인 재정 회복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, 각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개인회생신청자격: 3가지 조건

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지속적인 소득: 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, 이를 통해 채무 변제를 위한 원리금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. 고정적인 직장 소득뿐만 아니라 자영업,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됩니다.
• 채무 범위한도: 개인회생은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모두 포함합니다.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원까지,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 원까지 인정됩니다. 이 범위를 넘어서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
• 재정적 곤궁상태: 단순한 채무 증가가 아닌,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어야 합니다.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하고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.

 

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서류

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본인의 소득을 명확히 증빙하고, 채무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:

• 소득 증빙 서류: 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, 거래내역서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.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서류나 거래 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.
• 변제 계획안: 신청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. 이 변제 계획은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변제 계획안에는 월별 납부 금액, 납부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.

 

개인회생 신청 비용 (+변호사 신청)

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변호사 비용은 보통 160만 원에서 240만 원 사이이며, 법원 수수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행히도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사 비용에 법비용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될 경우,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분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분납이 가능하므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 

 

개인회생 신청 절차: 10단계 요약

1단계	개인회생 변호사 상담
2단계	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
3단계	개인회생 신청 의뢰 및 선임료 분납
4단계	개인회생 신청 서류 제출
5단계	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제출
6단계	법원 보정명령
7단계	개시결정
8단계	채권자 집회 출석
9단계	인가결정
10단계	개인회생 가상계좌에 월 변제금 납부

 

마무리

 

오늘은 경제사다리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 절차 총정리 및 자격조회 비용 무료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빚 독촉의 고통에 하루하루를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.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고, 법률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